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인공지능(AI·에이아이) 100조원 투자와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케이(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본부는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강조해온 ‘에이아이 세계 3대 강국 도약’은 10대 공약 중 첫번째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당내 대선 경선 첫 일정으로 에이아이 스타트업을 찾으며 “에이아이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첫 공약에 ‘에이아이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을 담았다.

민주당은 또한 에이아이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에이아이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지피유(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에이아이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에이아이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에이아이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공약했다. ‘모두의 에이아이’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에이아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첫번째 공약이 경제성장이라면 두번째 공약은 내란을 극복해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들을 담았다. 민주당은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완수 등을 구체 공약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공약들과 함께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이란 선언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약에 담은 게 눈에 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공약에 담겼다.

노동공약으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18살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한편, 이번 10대 공약에는 지난 20대 대선의 10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은 담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임기 첫해 연 2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시급한 현 경제상황과 이 후보의 ‘우클릭’ 전략이 결합되면서 기본소득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