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8천여명 유급 현실화…내년 세 학번 동시에 수업 들어야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생 43%의 유급이 확정되면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차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던 ‘의대 교육 정상화’는 현시점에선 요원해졌다. 대학들은 24·25·26학번을 동시에 가르칠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한달 뒤 대선을 앞두고 이렇다 할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를 취합한 결과, 재적 학생 1만9475명 가운데 8305명(42.6%)이 유급 예정, 46명(0.2%)이 제적 대상이라고 밝혔다.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은 총 1만2767명(65.6%)에 이른다. 유급으로 인해 24·25·26학번 1만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들을 학생들은 6천명 남짓이라며 ‘최악은 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내년에 입학할 26학번 3058명에다, 24·25학번 유급 대상자 등을 합하면 7401명이지만, 군 휴학자와 상위권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 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6천명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증원 전 정원의 2배가 넘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인데다, 복귀율이 낮은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한 비수도권 의대 총장은 “평균적으로 복귀생이 35%가량이라는 것이지 모든 학교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복귀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차이가 매우 크고, 절반 이상 학교가 10% 미만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안다. 실험·실습 공간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본과 수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각 의대는 내년 교육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동아대처럼 26학번 신입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곳도 있고, 일부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들은 계절학기·야간수업 등을 활용해 24·25학번을 한 학기 일찍 졸업시키는 5.5학년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대학들로서는 쉽사리 확정안을 만들진 못하는 상황이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의대는 국가고시 등의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입장을 내기는 부담스럽다”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고, 아직 각자 어려움만 토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강경한 의대생들은 ‘다음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0일 “의대생 단 한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하고도, 의-정 갈등 사태의 ‘마무리’마저 쉽지 않게 됐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3058명)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수업 복귀율이 26%에 불과한데도 결국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학생들은 (의료계 관행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먼저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인데, 모집인원 동결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의 면피성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