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 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다시 1일부터 계산하게 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노동계는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 대법원 판례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CFS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서 노동자 의견 청취나 과반수 동의 등을 받지 않았고, 관할 노동청이 이를 따져보지도 않고 ‘적정’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고소인들이 일용직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CFS는 적법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이에 근거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CFS 노동자들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썼고, 최근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다룬 하급심에서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가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등 이유로 CFS 노동자도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으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노동부 기소 의견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CFS 취업규칙 변경 과정의 문제점과 부실했던 노동부 승인 과정에 대해 끝까지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보다는 노동을 쓰고 버리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