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 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13일 경북 성주군 참외 농가를 방문해 성주 참외 모종심기를 체험한 후 농민들과 참외를 들고 대화하고 있다. 성주=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을 새 정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집토끼'(민주당 고정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양곡법 개정·국가책임 농정 공약화…尹 '거부권 행사' 법안들 대부분 재추진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 재추진,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 대비 폭락 및 폭등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윤 정부는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총 8건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윤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된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에 재발의돼 계류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 선거가 시작되는 5월 12일 전, 늦어도 5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포함해 주요 법안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재계 등 반발 거세…민주당 "여론수렴 과정 거칠 것"

문제는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 대부분이 재계와 현장 관계자들의 반대가 크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시 노사 분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농림축산부도 양곡법 개정안에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쌀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과 지역화폐법도 시행 시 약 13조 원의 재정지출이 추산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재추진한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무조건 밀어붙인 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양곡법 개정안 등은 '집토끼' 결집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당초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값 등록금' 등은 이행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이행했다. 하지만 선대위 관계자는 "의혹 해소 및 진상규명이 필요한 법안들은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6월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