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이번주 중 출석 요구
김건희 소환 불응 땐 ‘체포영장’ 가능성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구두로 소환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김 여사 측이 사실상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자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이번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관련 의혹 중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넘겨받았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 검찰청 출석 대면조사가 필요하니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다.
김 여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달 21일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 여사가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출석 일정이 조율되지 않자 검찰은 김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한 진술과 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다수 확보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 전 의원에게는 김 전 검사를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수사팀을 만났다.
이를 사후 보고받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비판했을 정도로 ‘비공개 출장조사’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당시 수사팀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 문제 때문에 ‘출장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이런 구실은 사라졌다.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시일을 두고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뒤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단을 동원한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할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