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구체화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민광장을 방문해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규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약에 이어 2030세대 ‘코인 표심’을 겨냥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방안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복수거래소-복수은행' 허용 △거래소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거래소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며 국내에서도 관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올해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6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게 유일하다. 이번 안에는 그간 투자자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주도로 거래 수수료를 낮춰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를 통해 치고 나갔다. 국민의힘은 당시 현물 ETF를 비롯해 ‘1거래소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이에 견주는 공약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지만 총선 압승 뒤에도 큰 진전은 없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1600만 명에 달하고 시장 기대가 커지는 만큼 대선 후 입법과 정책 실행에도 힘쓰지 않겠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