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식량작물 가격 안정시키겠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인근에 도착해 손을 들어 군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화순=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11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에는 민주당이 쌀값의 기준가 대비 폭락 또는 폭등이 있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한 양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23·2024년 두 차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를 고착화하고, 재정악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물 수급 불안은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는 식량 주권의 위기를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악화를 감수해서라도 가격 안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농가소득이 보장돼야 식량안보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로 식량 안보는 위협 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대학생·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제공 △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제공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