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정책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역대급이다. 여러가지 의미로.
우선 치열한 유세전이 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유세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후보교체 사건이 무산되고, 김문수 후보가 자격을 되찾았다.
국민의힘 내홍, 대법원의 개입 등으로 별로 없던 정책에 대한 관심마저 사라졌다. 과거 언론들은 입버릇처럼 떠들어댔다. "정책을 비교하고 투표하라."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말 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공론장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짚어보는 이유는 차기 지도자가 이끌 한국 경제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제시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환율 갈등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가 쌓이고 쌓여 터지기 직전이라는 경고는 이어진다. 이를 타개할 대책이 후보들에게 있을까. 대선주자별 경제공약을 해부한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이다. 여러가지 의미로.
우선 치열한 유세전이 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유세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후보교체 사건이 무산되고, 김문수 후보가 자격을 되찾았다.
국민의힘 내홍, 대법원의 개입 등으로 별로 없던 정책에 대한 관심마저 사라졌다. 과거 언론들은 입버릇처럼 떠들어댔다. "정책을 비교하고 투표하라."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말 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공론장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짚어보는 이유는 차기 지도자가 이끌 한국 경제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제시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환율 갈등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가 쌓이고 쌓여 터지기 직전이라는 경고는 이어진다. 이를 타개할 대책이 후보들에게 있을까. 대선주자별 경제공약을 해부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사퇴시키고 한덕수 후보로 대체하려 했지만, 이 같은 시도는 10일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 후보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막판 후보등록을 하게 됐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경제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고용을 늘려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에 ‘기업민원담당 수석’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런 구상은 김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2006~2014년)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경험과 맞닿아 있다. GTX를 기획하고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던 당시 업적과 유사한 접근법이 다시 한번 공약 전면에 등장했다.
1. 기업도 직장인도 세금 줄인다 김 후보의 친기업정책은 감세가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 상속세는 50％에서 30％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만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도 해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배우자 간 상속세 전면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의 소득세도 줄인다. 김 후보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직장인 성과급에 대해선 세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는 “보상 효과를 극대화해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2. 중대재해법 완화하고 정년은 기업이 정한다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는 노사 협력하에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기업에 정년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는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년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김 후보가 장관 시절부터 강조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도 공약했다. 3. 기업민원담당 신설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기업 담당 민원 수석을 새롭게 둬 기업과의 소통을 늘리고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고용 창출을 위해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4. GTX 전국에 깔고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 편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GTX 확대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개통과 D·E·F 노선의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GTX 건설 속도전을 통해 지방 분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A 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된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김 후보는 “집에서 직장까지 한 달 10만원 내로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서울 외곽, 대도시 밖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교통이 곧 보편적인 복지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철도 이외에도 이미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광역 급행철도망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호남, 충청 지역도 광역철도를 구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GTX 건설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재정과 인사, 인허가권 등 권한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잡한 절차와 규제 등 인허가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자를 투입하되 요금 징수권을 부여해 사업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은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 3가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반값 월세존은 민간 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학가 원룸촌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형 오피스텔 등으로 특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10년 넘게 보유한 뒤 팔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다.
공공택지 25%에 육아·돌봄이 가능한 구조의 생활 분리형 공존 주택 조성도 약속했다. 5. 과학인재 연봉 올리고, 비트코인 ETF 허용과학기술과 AI 지원을 위한 공약도 있다. 김 후보는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인재 20만 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실적인 처우를 늘려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돼 온 PBS(연구과제 수주 기반 예산시스템)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은 미 국립연구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80% 수준까지 대폭 보장할 예정이다.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도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담긴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과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