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소한 이유로 폭력행사"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허락 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서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70대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길이 88㎝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고 B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씨가 막아서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남편이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도가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16 원가에 치이고 편의점에 밀리고… 김밥 프랜차이즈의 눈물 랭크뉴스 2025.05.11
46215 미래 우주선은 지구 뛰어들 때 ‘패딩 점퍼’ 입는다고? 랭크뉴스 2025.05.11
46214 [작은영웅] 이 아이가 동네 가게 택배를 옮겨준 귀여운 이유 (영상) 랭크뉴스 2025.05.11
46213 1만원 노캔 샤오미, 24만원 귀찌 화웨이…中무선이어폰 공습 랭크뉴스 2025.05.11
46212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00명 돌파…최고령 111세 랭크뉴스 2025.05.11
46211 “글로벌 단기임대 ‘블루그라운드’ 韓상륙 한 달 만에 60% 계약… 한남서 2호점 연다” 랭크뉴스 2025.05.11
46210 경남 찾은 이재명 "내란당이 내란 후보 옹립" 랭크뉴스 2025.05.11
46209 "전쟁 준비중" 111 충격 제보…천안함 두달 뒤 걸려온 전화 랭크뉴스 2025.05.11
46208 국힘 당원은 김문수 택했다…투표로 대선후보 자격 회복 랭크뉴스 2025.05.11
46207 [비즈톡톡] “한때 주가 1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원대”… 반등 실마리 못 찾는 카카오게임즈 랭크뉴스 2025.05.11
46206 검찰,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정식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5.05.11
46205 새벽3시 후보교체, 자정에 원복…김문수 기사회생 전말 랭크뉴스 2025.05.11
46204 국민의힘 당원투표서 ‘후보 변경안’ 부결…김문수 오늘 공식 후보등록 랭크뉴스 2025.05.11
46203 김문수 복귀‥당원투표 부결에 '강제 교체' 무산 랭크뉴스 2025.05.11
46202 논란 8건에 시총 1000억 날린 백종원... 사과 5번도 '무소용' 랭크뉴스 2025.05.11
46201 국민의힘 "후보 교체 절차 모두 중단"…심야 입당했던 한덕수는 '평당원' 지위로 랭크뉴스 2025.05.11
46200 미중 제네바 무역협상 첫날 마무리…11일 속개 랭크뉴스 2025.05.11
46199 국가부채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5년 뒤엔 60% 육박 랭크뉴스 2025.05.11
46198 공포지수 내리며 안정 찾은 국장…“셀 인 메이 안 통한다” [선데이 머니카페] 랭크뉴스 2025.05.11
46197 [단독] "대법원 미쳤네" 이 톡에 발칵...민주 텔레방 폭파 전말 랭크뉴스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