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소한 이유로 폭력행사"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허락 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서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70대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길이 88㎝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고 B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씨가 막아서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남편이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도가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64 국힘 단일화 갈등 '어부지리'…이준석 유튜브 '실버버튼' 얻어 랭크뉴스 2025.05.11
51363 '무임승차'·'꽃가마론'에 역풍‥한덕수, 9일 만에 대권도전 좌절 랭크뉴스 2025.05.11
51362 ‘정치인 한덕수’ 8일 만에 초라한 퇴장 랭크뉴스 2025.05.11
51361 김건희 여사 첫 검찰청 출석 조사 초읽기‥불응 시 '체포'도 검토 랭크뉴스 2025.05.11
51360 21대 대선에 후보 7명 등록…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랭크뉴스 2025.05.11
51359 김장하 만나고 홍준표와 통화… 11일간 소도시 훑은 이재명, 광화문으로 랭크뉴스 2025.05.11
51358 "역대 여행상품 중 최고가"…3000만원 '럭티브여행' 꺼낸 현대홈쇼핑 랭크뉴스 2025.05.11
51357 이재명, 지역 행보 마무리 "김문수 선출 다행이지만 사과부터 해야" 랭크뉴스 2025.05.11
51356 깜짝 등판 尹에 ‘분노’한 국민의힘 의원들…지도부는 ‘신중 기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11
51355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숙박·음식점 3명 중 1명 달해 랭크뉴스 2025.05.11
51354 레오 14세 교황 “더 이상의 전쟁은 안돼”…종전·평화 촉구 랭크뉴스 2025.05.11
51353 “이자 수익만 10%라고?”...‘뭉칫돈’ 몰린다 랭크뉴스 2025.05.11
51352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키워드 ‘내란 종식과 AI’ 랭크뉴스 2025.05.11
51351 대전서 “연인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한 20대 남성 입건 랭크뉴스 2025.05.11
51350 3억원에 '팔자' 내놨던 교황 유년기 집, 콘클라베후 매물 철회 랭크뉴스 2025.05.11
51349 메모리·비메모리 다 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업체’ TSMC와 매출 10조원 격차 랭크뉴스 2025.05.11
51348 한·일 잇는 ‘조선통신사선’ 오사카에 도착···261년 만의 입항 랭크뉴스 2025.05.11
51347 한덕수 날아가자 김문수 지지 선언한 尹‥당내에선 "그 입 다물라" 랭크뉴스 2025.05.11
51346 확산하는 ‘쌍권’ 사퇴론···공고하던 친윤 주류 와해되나 랭크뉴스 2025.05.11
51345 사과의 큰절 올린 김문수 "우리는 원팀"‥당내 통합에 빅텐트까지는 '첩첩산중' 랭크뉴스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