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외압의 진실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해병대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세차례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지난 2월28일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이 후보는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며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때도 해병대를 사실상 해군에서 독립시켜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한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며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겨레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