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아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을 공약으로 삼아 추진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먼저 김훈 작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 김훈 작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많은 사람들이 산업과 생활의 현장에서 죽고 다치고 병들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상과 질병의 일상화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감수성이 마비되어서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터와 거리와 마을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날마다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시민단체들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3월 10일 국회에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호소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 안전권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 위에서 더 진전된 법과 제도와 시행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 사회는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성과, 이윤, 속도, 경쟁을 향해 치달리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한 역사적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오늘의 시점에서 이 법안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여러 후보와 정당들이 이 법안을 공약으로 채택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들의 확인과 지지를 받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국민의 편에 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날 회견에는 8년 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을 지나다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도 나왔습니다. 미수습자 허재용의 엄마, 이영문 씨입니다.
○ 이영문 /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허재용 씨 어머니
제 나이 이제 곧 팔순을 바라봅니다. 저는 자식을 찾기 위해 지난 8년간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사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부모들이 저처럼 가슴을 치며 울게 된다면,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에 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77명이 지난 3월 10일 공동발의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자는 내용 등입니다.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김훈 작가는 회견 당일까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산재·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호소에 응답할까요? 영상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