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지 104일째 되는 날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대통령에서 일반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 역시 따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공판은 현재 2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2명의 군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 명령 등에 관해 증언했다. 경찰 수뇌부 공판에서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연락을 나눴던 국군방첩사령부 과장부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등이 출석해 12·3 계엄의 밤을 진술했다. 기소 뒤 104일, 윤 전 대통령과 관련 내란 재판 상황을 돌아봤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2월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시작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피고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지난 3월7일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정식 공판은 지난달 14일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무려 93분 동안 혼자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한 뒤 79분 동안 모두진술을 했고 이후 14분 동안 재판 관련 의견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뭘 주장하는 것인지,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으로, 조 단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단장은 형사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상관의 지시를 명확히 받았다고 증언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이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작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조 단장은 “왜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그렇게 잘 알면서”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증인석에 선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역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전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과거 그가 검사 시절 했던 유명한 발언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날은 검찰 쪽이 신청한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과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는 지하통로 출입이 불허돼,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 청장, 김 전 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의 공판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국회 봉쇄 시도와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해 실제 지시를 받거나 현장에서 실행한 간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회 봉쇄에 대해 증인석에 선 경찰 간부들은 윗선에서 받은 지시를 명확히 증언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밤 김 전 청장이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역시 조 청장,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오 전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보고를 했다”며 “(이후)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증인석에 섰던 임 국장은 “2차 봉쇄가 조지호·김봉식의 조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방첩사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체포조 인력 요청이 이어졌던 흐름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구민회 방첩사 전 수사조정과장은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다.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는 요구 등을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했으며,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느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 등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박창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전 계장의 연락을 받고 방첩사를 지원할 형사 10명의 명단을 정리해서 보냈다고 진술했다. 곧이어 법정에 선 이 전 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이 체포 대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21일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공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속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