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추켜세우면서도 했다. 본인의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직격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 판결 논란으로 불거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로 소집되자, 이를 의식한 발언이다. 당장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특검과 탄핵 카드도 언제든지 다시 꺼내들 태세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분출되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관련 "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사법부에 의해 그 공격을 막고 살아 있다. 법원에 대한 제 믿음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잡힌 데 대해서도 "생각보다 늦어졌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밝히며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 믿음을 깨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며 보조를 맞췄다.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년 가까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특검을 접는 대신 자진사퇴 촉구에 나선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역풍을 우려해서다. 다만

김한규 의원 조사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집중하라"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때리며 전선을 넓혔다. 선관위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조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나와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든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위원장은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구현모 기자 ([email protected]) 곽주은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