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과 제적 처리 최종 확정일인 7일 대전의 한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국 40개 의과대학생의 65%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했다. 내년에는 26학번 신입생을 포함해 1학년 규모가 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수업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 1만 2767명
9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를 취합한 결과, 재적생 1만 9475명 중 1만 2767명(65.6%)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중 8305명에게 유급, 46명에게 제적 확정 통보를 했다.
당초 1만 명 이상으로 거론됐던 유급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든 건, 학칙상 유급 조치가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유급이 아닌 성적경고(학사경고)를 받는 의대생은 3027명(15.5%), 한 과목만 수강신청 하는 방식으로 이번 학기 유급·제적은 면한 학생은 1389명(7.1%)이다.
김주원 기자
학년별로는 본과 3학년의 유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적생 2513명 중 1499명(59.7%)이 유급될 예정이다. 본과 1학년(57.1%), 4학년(55.7%), 2학년(53.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입학 직후부터 휴학했던 24학번의 유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재적생 1946명 중 유급 대상이 된 학생은 385명(19.8%)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처분 학생의 대부분은 수업에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다만 아직 유급 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8일 이후엔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급이 확정된 1626명과 성적경고 대상 2097명, 내년 의대 모집인원인 3058명을 합하면 내년 1학년 수는 6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인원이다. 복귀율이 낮은 학교는 1학년 수가 기존의 3배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군 휴학 인원과 올해 2학기 복귀 인원 등을 고려하면 내년 1학년 규모는 6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대, 전북대 등은 26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을 주는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필요한 수업을 듣지 못한 24, 25학번 학생들은 후배보다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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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만에 유급 엔딩…“예견된 실패”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시작된 수업 파행은 결국 대규모 유급으로 일단락됐다. 대학가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증원에 맞춰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고 수백억 원의 융자도 받았고 교수들도 뽑았는데, 우리만 중간에서 어설픈 입장이 됐다”며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힘을 잃고, 정책 방향이 갈팡질팡하며 예견된 실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향후 유급·제적 조치가 번복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급, 제적 집계는 ‘예정’일뿐 실제 행정 조치는 대부분 1학기 말이나 2학기 말에 이뤄진다. 대선은 그 이전인 6월 3일이다. 일부 의대생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불이익 조치가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의대를 운영하는 한 비수도권 총장은 “의대생만 구제할 경우 비난 여론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반발했다.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교육부가 불법적으로 대학을 협박해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도록 했다”며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들이 현재의 실습 환경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데드라인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앉혀놓으려고 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