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망 단일화’와 ‘희대의 난’ 뿌리엔 멸종위기 DNA [논썰]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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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에 맡겨야 할 대통령 또는 후보 자리를 어찌어찌 날로 빼앗아 한입에 꿀꺽 삼켜보려다가 뒤탈이 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도 원칙도 심지어 법조차도 뭉개고 보는 이나라 토호 보수의 ‘생얼’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토호 보수는 국민의 민생과 인권에 관심을 쏟는 서구 선진국의 글로벌 보수와 대조적으로, 혈연·지연·학연 등 전근대적 기득권과 반공 등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우리 나라 특유의 구시대적 보수를 지칭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폭망 단일화’와 ‘희대의 난’ 뿌리엔 멸종위기 DNA [논썰] 한겨레TV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이 실패로 귀결된 건 지난 7일입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선 이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국민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제 서울 형사고법 7부의 결정으로 다 행복합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8일 CBS ‘김현정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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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일 변경은 다행이지만, 이런 자화자찬엔 코웃음을 치는 분들이 적잖았을 겁니다. 사실 처음엔 서울고법 형사7부도 조희대 대법원과 짜고 치는 듯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이 대법의 태도에 서울고법도 부화뇌동한 게 아닌가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기환송된 이 재판에 대해서 당일에 배당하고 당일에 변론기일 지정하고, 심지어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건, 보통 우편 송달하죠.”

진행자 “그래서 정해진 각본 재판이 의심된다고 하신 거예요?”

장경태 “거기에 대해서 대법과 고법이 상당히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각본처럼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저희도 도저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비상의총을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아주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결국엔 국민들의 시선을, 눈높이를 피할 길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8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서울고법의 유턴으로 일단 실패하기는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유례 없는 대선 개입 행각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야말로 우리 사법 역사상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던 속도전을 펼치며 이재명 후보의 목줄을 조이려 들었죠. 정치적 중립 원칙은 산산이 부서졌고, 적법 절차 또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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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전합)에 넘겨집니다. 애초 배당된 대법원2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오 대법관은 실제 판결문에 무죄 취지의 통렬한 소수의견을 쓴 2인 중 한명이죠. 조 대법원장이 오 대법관 반대로 소부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전합 회부로 급발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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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론 조 원장 맘대로였을 겁니다. 통상 한달에 한번인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습니다. 6만8천쪽에 이르는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에 따르더라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기간보다 훨씬 단축해서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죠.”(이용우 민주당 의원, 8일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더라도 일국의 대법관이면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명을 뺀 열명의 대법관은 충실하게 조 원장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맹목적 충성파를 동원해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겹쳐 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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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봉쇄를 노린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해명도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음모가 있지 않겠나.”(정성호 민주당 의원,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무죄를 하급심 그대로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더구나 국민 과반가량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저버린 채 9일 만에 유무죄를 바꿔버렸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무죄를 뒤집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저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제거하겠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이용우 민주당 의원, 8일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
내용도 퇴행했습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선거 표현의 자유를 늘린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법리와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리하고 명징한 무죄 소수의견과 대비되는 유죄 보충의견의 허접함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한다’는 조 원장의 편향적 열정에 지배된 재판이었기에 이 모든 졸속과 전횡이 가능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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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가 그토록 거셌던 것도 이런 조 원장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을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토 박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폭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유력 후보를 제거해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생으로 갖다 바치려는 계략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조희대의 난은 이재명을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걸 실패한 것이지요.”(추미애 민주당 의원, 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주권을 쟁취한 국민 아닌가요. 이번에도 내란 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내란을 일차 진압하고 조기대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쟁취하고 만들어낸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판결문 몇자로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게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매어있을 순 없는 일입니다.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 삼권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리했지 않습니까?”(전용기 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청문회 뿐 아니라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됩니다.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을 건 묻고 벌할 건 벌하고 이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사법 쿠데타 같은 것을 다른 판사들이 꿈꾸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8일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다만 일단 ‘희대의 난’이 제지된 만큼, 대선 기간 중에는 이 후보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서라도 청문회 등은 잠깐 유보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적인 관심들이 집중돼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 청문회라든가 진행되게 하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어제 의결이 됐어요. 청문회는.”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그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청문회와 무관하게 법원 내부의 반발 때문에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계속 규탄하는, 이게 너무 정치 중립을 어긴 것이다, 선을 넘었다 …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오전 이른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추미애 민주당 의원, 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등 (사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사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용퇴하는 것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반면, 중단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벌인 행태를 보면 저는 고집스럽게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것 같습니다. … 분명한 이런 엄청난 행태에 대한 책임 추궁 끝까지 해야 돼요. … 반드시 그 청문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 8일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
언제가 됐든, 조희대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심판과 단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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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둔 김문수-한덕수 간 단일화 난장판도 정당한 노력으로 국민 선택을 구하기보다 최대한 날로 대권이든 당권이든 잡겠다는 구집권세력의 요행심리와 한탕주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윤 잔당세력은 김문수를 내세워 당 경선을 휘저은 뒤, 이젠 무소속 한덕수를 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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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김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민주화 투사인지, 국회의원 3번, 경기지사 2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비상대책위원회)
한 전 총리도 내 돈은 한푼도 안 쓰고 공으로 후보가 되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7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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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배수진을 쳤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실은 무소속 후보 등록 기탁금 3억원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속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까지 자신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되면 기탁금도 당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되면, 자신이 3억원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도 싫고,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선거 비용을 대야 하는 상황도 싫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대선에 나오겠다면서 자신은 단 하나도 희생하기 싫고 무조건 꽃가마만 타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벌써 나오는 거 보세요. 등록비, 돈이 문제가 된다. 이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반기문, 고건,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결국 등록하지 못해요.”(박지원 민주당 의원,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왜 한 후보는 뒤늦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경선 완료하라고 합니까?”(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8일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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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한 정치 과정을 도외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한방에 독재권력을 구축하려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공짜와 한탕 심리는 이미 토호 보수의 디엔에이(DNA)로 뿌리내렸음을 말해줍니다. 진짜 정치적 실력·노력과는 무관하게 국민의힘 간판을 걸고 영남·강남·극우만 잡으면 자자손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시각각 급변하는 더 큰 세상에선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이 통할 리 없습니다. 실력을 키우지 않고 노력조차 않는 무임승차자 집단을 기다리는 건 ‘멸종위기종’의 냉정한 운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손원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