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공소장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어머니가 운영한 목욕탕 사업이 어려웠다’는 정황까지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공소장에 적어넣어 딸 다혜씨(42)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와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배경으로 서씨 어머니가 운영한 목욕탕 사업을 들었다.
검찰은 “서씨가 받는 월급(세후 약 260만원)으로는 월평균 600만원 이상의 가계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서씨의 어머니로부터 월평균 400만원 상당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아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목욕탕 운영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7월 다혜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한 서씨 어머니로부터 계속된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검찰은 서씨가 재직하던 게임회사에서도 나오게 돼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의존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8년 2월8일 (서씨가) 게임회사에서 퇴사하고 다혜씨 부부는 재차 소득이 단절돼 결국 경제생활을 문 전 대통령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잔고가 ‘200만원’ 뿐인 다혜씨 부부의 예금 계좌까지 증거로 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들 부부의 소득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다혜씨 부부가 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9일 청와대 비서동 내 민정수석실 등을 방문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는 태국 생활에 관한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도 밝혔다.
이후 2018년 7월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로 일했다. 서씨 취업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검찰은 서씨의 채용이 그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부부와 공모해 2018년 8월2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문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합계 2억1787만3314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혜씨 부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이다”며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