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린 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7일 기준)을 집계한 결과 전체 재학생의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였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1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조치를 받게 됐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40여 명은 제적당해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됐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기다렸지만 최종 복귀 마감일(5일 7일)까지 끝내 돌아오지 않은 탓이다. 강경 성향인 의대생 단체 지도부는 유급·제적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서기로 해 향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복귀 학생 괴롭힘 땐 예외 없는 조치"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8,305명)가 유급 대상이었다고 9일 밝혔다.

약 6,000여명의 학생이 같은 강의를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정갈등 이전의 두 배 가량 되는 인원이다. 대학들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이 부족해 모두 수업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신입생인 26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체 학생 중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이었다. 하지만 유급·제적 학생 수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대전 을지대 본과 1학년생 41명은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가 8일 갑자기 성명을 내고 "각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제적을 불사하고 수업 거부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유급·제적 대상자들에게 처분 예정 통보서를 보내고 소명절차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 의대생 중 1학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학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됐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교육부와 각 대학은 더는 미복귀 의대생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여론 반발에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는 등 선제적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돌아온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강경파 의대생들이 복귀 학생들을 더 심하게 괴롭힐 수 있다고 보고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중단' 언급하며 대학에 압력"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하자 강경 성향의 의대생들도 '고발 카드'를 꺼내 들며 반발했다.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9일 경기도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선우(왼쪽 두 번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대학을 압박해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유급 처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의대협 측은 정부와 학교가 복귀하라고 독촉만 할 뿐 교육시킬 준비는 해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