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재판부에 재구속 촉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일인 12일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9일 재판부에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한 시민이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과 21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혁신당은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국가범죄이며 윤석열은 공범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귀연 재판장이 구속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그저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며 “지귀연 재판장은 오직 법리에 입각하여 재구속을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수십 년 굳어진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해 3월7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