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구성원 믿고, 사법 체계 믿는다"
법관대표회의엔 "문제 해결 과정일 것"
"상식적, 법률에 부합한다는 믿음, 깨지 말아야"
법관대표회의엔 "문제 해결 과정일 것"
"상식적, 법률에 부합한다는 믿음, 깨지 말아야"
3차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경북 김천시 김천실내체육관 일대에서 열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마련된 4차산업 체험관을 찾아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김천=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대법원의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최후의 보루가 우리를 향해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26일에 열릴 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겨냥해 사법부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의해서 그 공격을 막고, 살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3심제를 가지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다.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하다"며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사법 체계를 믿는다"고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체제가 중요한데, 그 중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다"며 "사법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며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리는 데 대해서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길어졌다"며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원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법원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