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범행책임 떠넘기기도" 질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최주연 기자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범행 동기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9일 고모(24)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의 대학 선배 등이 탄원서 작성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 B(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66 김문수 “비대위, 대선 후보자격 불법 박탈…야밤 정치쿠데타” 랭크뉴스 2025.05.10
50665 김문수 “비대위, 후보 자격 불법 박탈…야밤의 정치 쿠데타” 랭크뉴스 2025.05.10
50664 한덕수 국힘 전격 입당…“오늘부터 우린 식구, 김문수도 같은 마음일 것” 랭크뉴스 2025.05.10
50663 파키스탄, 印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공군기지 공격" 랭크뉴스 2025.05.10
50662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김문수는 후보 선출 취소 랭크뉴스 2025.05.10
50661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 절반이 수도권…지방은 70%↓ 랭크뉴스 2025.05.10
50660 [속보] 김문수 “비대위, 후보 자격 불법 박탈…야밤의 정치 쿠데타” 랭크뉴스 2025.05.10
50659 與 ‘후보 교체’에 날선 반응들…이준석 “이재명 밀어주기 밀약했나” 랭크뉴스 2025.05.10
50658 [속보] 김문수 "비대위, 후보 자격 불법 박탈…야밤의 정치 쿠데타" 랭크뉴스 2025.05.10
50657 [속보]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 작전 개시” 랭크뉴스 2025.05.10
50656 [속보]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 랭크뉴스 2025.05.10
50655 [속보] 김문수, 오전 9시40분 긴급 기자회견…후보 취소 관련 입장 표명 예상 랭크뉴스 2025.05.10
50654 안철수 "정치 쿠데타 막장극 멈춰라"…한밤중 후보교체에 국민의힘 내부 반발 랭크뉴스 2025.05.10
50653 '대선 D-24일' 국힘, 김문수에서 무소속 한덕수로 후보 교체 랭크뉴스 2025.05.10
50652 "배운 게 없어 저런 일 하지" 천박한 모욕···폐기물 수거 청년의 꿈을 꺾진 못한다 랭크뉴스 2025.05.10
50651 변호사 사칭해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일당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5.10
50650 레오 14세 첫 미사 집전‥"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밤 밝혀야" 랭크뉴스 2025.05.10
50649 11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 소송, 곧 결론…의료계 “담배회사가 니코틴 중독 유도” 랭크뉴스 2025.05.10
50648 국민의힘, 초유의 후보 교체‥밤사이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랭크뉴스 2025.05.10
50647 김무성·유준상 “단식 중단… 아름다운 단일화 이루지 못해” 랭크뉴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