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5분의 1 이상 소집 요청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강예진 기자
전국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와 관련한 논란을 안건으로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안건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전망이다. 하나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에 규탄 의견을 낼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을 상대로 한 유감 표명 여부다. 최근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이 후보의 상고심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