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며 ‘사법부 선거 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던 민주당이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을 발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 시한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엔 “어떤 특정한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사법부 내부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나머지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오는 14일 예정된 법사위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참할 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씀하실 상황이 부디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희는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박용진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등) 카드는 가지고 있되 실현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며 “1위 주자는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 안정적으로 판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손우성 기자 [email protected]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