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할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전체 126명의 5분의 1인 26명 이상이 소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대화방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전례 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데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안건이 제안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냐',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 등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회의를 소집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서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의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