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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유관기관장들의 비공식 협의체 F4
12·3 계엄 후 회의마다 메시지 내왔는데
최상목 공백 생기며 변화 가능성
새 정부서 존치될지 미정… 전문가 의견도 갈려

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구성원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뉴스1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직서를 내면서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Finance 4)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F4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4명으로 이뤄진 비공식 협의체다. 금융 유관기관 수장들이 모인 덕에 의사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9일 관가에 따르면 그동안 F4는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강한 목소리를 내며 적극 개입해 왔다. 이 조직은 2022년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 보증을 철회하면서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출범했다. 당시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5대 금융지주로부터 95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는 등 총 148조원 규모 투입 작전을 주도했다.

또 같은 해 흥국생명이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살 권리) 행사를 연기하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한국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자, 상황 정리에 나선 것도 F4였다. 이때의 경험으로 F4 회의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매주 열리는 정례 협의체가 됐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약 1시간 만에 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를 맞은 데다 경제부총리가 공석인 터라 최근 들어 존재감이 작아진 상황이다. F4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 직후인 지난 8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재부는 “간담회 참석자(F4)들은 향후 미국과 중국 간 첫 공식 무역 협상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된 만큼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서는 앞으로 F4가 어떻게 활동할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F4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메시지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5일(현지 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F4 회의 지속 여부는 새로 올 기재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F4 회의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F4가 모여 회의를 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F4 회의는 회의록도 없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한은은 독립성이 있는 조직인데 (F4 회의로)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F4 회의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상황 대응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재정정책, 한은은 통화정책,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하니 기관 간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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