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마이너스’로 전환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8%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이란 국가 경제가 보유한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예상된다. 연간 단위로 보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해 노동투입 및 자본투입 증가율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번 전망은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수치(2041~2050년 0.7%)보다 악화한 것이다. 기술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제도 개선 등과 관련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치(연평균)를 1.0%→0.6%로 떨어뜨린 영향이 크다.
이날 KDI는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인 ‘비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될 걸로 전제한 것이다. 이 경우 2025~2030년 1.2%→2031~2040년 0.4%→2041~2050년 ‘-0.3%’로 악화한다. 마이너스 전환 시점은 2041년쯤으로 앞당겨진다.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 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예상된다. 연간 단위로 보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해 노동투입 및 자본투입 증가율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번 전망은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수치(2041~2050년 0.7%)보다 악화한 것이다. 기술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제도 개선 등과 관련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치(연평균)를 1.0%→0.6%로 떨어뜨린 영향이 크다.
이날 KDI는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인 ‘비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될 걸로 전제한 것이다. 이 경우 2025~2030년 1.2%→2031~2040년 0.4%→2041~2050년 ‘-0.3%’로 악화한다. 마이너스 전환 시점은 2041년쯤으로 앞당겨진다.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 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