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당선자 재판정지’ 조항에 예외 추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 외에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본문을 보면,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여기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문제의 조항을 제안하며 “법원·검찰에 의해 임의로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상황이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소기각·면소·무죄판결 선고가 명백한 사안의 경우까지 (재판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만큼,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실할 경우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해 대통령이 받는 사법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될 경우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계속 관철하려면 아예 재판을 멈추게 하는 게 맞다”며 “재판은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지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가 예상될 때는 재판 진행을 허용한다는 건) 꼼수 같은 이상한 법”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논리가 일관되려면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무죄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모순된 이야기”라며 “스스로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부정하고 있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72 성주 소성리서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 개 훼손돼 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5.09
50271 [영상] '험지' TK 찾은 이재명 "가짜뉴스 속지 말고 일꾼 잘 골라야" 랭크뉴스 2025.05.09
50270 “조희대 사퇴하라” 대법원 기습 진입 시도한 대진연 4명 체포 랭크뉴스 2025.05.09
50269 대구 달서구 주택서 구급대원 도움으로 베트남 여성 무사히 출산 랭크뉴스 2025.05.09
50268 122년만에 등장한 교황 '레오'…"역대 레오 교황 공통점은 ○○○" 랭크뉴스 2025.05.09
50267 새 교황 레오 14세, 한국 세 번 찾아와···조우형 신부 “삼촌 같았다” 랭크뉴스 2025.05.09
50266 [교황 선출] 레오 14세, 과거 세 차례 방한…"삼촌 같은 느낌이었다" 랭크뉴스 2025.05.09
50265 “랄프로렌 싸다고 샀다가 돈 떼였네” 유명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랭크뉴스 2025.05.09
50264 시총 5위, 3일 천하?…현대차·한화에어로 '엎치락 뒤치락'[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5.09
50263 빌 게이츠 “부자로 죽는 건 불명예”…재산 99% 기부하고 재단도 해체 랭크뉴스 2025.05.09
50262 전현무가 사는 그 아파트, 130억에 낙찰… 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5.09
50261 [Why] 美 최초 교황 선출, 금기 깨질 수 있었던 이유 랭크뉴스 2025.05.09
50260 송영길, 이재명 지지선언…"윤석열과 추종 세력 심판" 랭크뉴스 2025.05.09
50259 "신라호텔 '망고빙수'보다 2만원 더 비싸네"…13만원짜리 판다는 '이곳' 어디? 랭크뉴스 2025.05.09
50258 중도보수 띄운 李, 홍보물도 청색·적색… “국민 통합” 랭크뉴스 2025.05.09
50257 이양수 “대쪽 김문수, 간신 모리배들이 권모술수로 만들어” 랭크뉴스 2025.05.09
50256 김문수 "강제 단일화 응할 수 없어…내가 나서서 승리하겠다" 랭크뉴스 2025.05.09
50255 새 교황 레오 14세 ‘트럼프 반이민 틀렸다’ 과거 SNS 조명 랭크뉴스 2025.05.09
50254 ‘의총 대충돌’ 김 “강제 단일화 안돼”…권 “지도자라면 자신 버려야” 랭크뉴스 2025.05.09
50253 '험지' TK 찾은 이재명 "가짜뉴스 속지 말고 일꾼 잘 골라야" 랭크뉴스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