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9명의 전직 변협 회장은 오늘(8일)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변호사에 이어 올해 초 물러난 52대 김영훈 회장까지 총 9명의 전직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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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변호사에 이어 올해 초 물러난 52대 김영훈 회장까지 총 9명의 전직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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