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는 내일(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오늘(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5분의 1 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를 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 및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입니다.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습니다. 현재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는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ㆍ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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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 및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입니다.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습니다. 현재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는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ㆍ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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