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보공단, 신고자 10명에 17억2000만원 지급
10곳서 232억5000만원 거짓·부당 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적으로 썼다.

B씨와 C씨가 병원 운영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B씨는 내연관계인 D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D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B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로 4억4000만원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다. 제보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55 김문수 “자격 박탈은 불법적, 반민주적”…“법적 정치적 책임 묻겠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10
45854 권영세 “합의에 의한 단일화 결국 실패… 비대위, 읍참마속 결단” (종합) 랭크뉴스 2025.05.10
45853 한덕수 측,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단일화의 과정" 랭크뉴스 2025.05.10
45852 이준석 “이재명 밀어주기 밀약했나”…與 ‘후보 교체’에 날선 반응들 랭크뉴스 2025.05.10
45851 권영세 "김문수 시간끌기로 단일화 무산…후보 취소 읍참마속 결단" 랭크뉴스 2025.05.10
45850 한동훈 “북한도 이렇게 안해” 홍 “파이널 자폭” 안 “쿠데타 막장극” 랭크뉴스 2025.05.10
45849 이재명, 洪 고향서 “洪, 지금 국힘 보면 기가 찰 것…협력하겠다” 랭크뉴스 2025.05.10
45848 [속보] 권영세 “김문수, 당원 신의 헌신짝처럼 내버려…읍참마속 결단 불가피” 랭크뉴스 2025.05.10
45847 권영세 "단일화 합의 결국 실패…김문수, 당원 신의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랭크뉴스 2025.05.10
45846 [속보] 김문수 측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랭크뉴스 2025.05.10
45845 "북한도 이렇게는 안해"...국민의힘 내부서도 후보 교체 비판 랭크뉴스 2025.05.10
45844 [속보] 권영세 "합의에 의한 단일화 결국 실패‥국민·당원께 죄송" 랭크뉴스 2025.05.10
45843 [속보]권영세 “김문수, 후보되려 단일화 술책…후보 정해져있던 것 아냐” 랭크뉴스 2025.05.10
45842 유흥식 추기경 "콘클라베서 레오 14세에 표가 확 쏠렸다" 랭크뉴스 2025.05.10
45841 한동훈 "북한도 이렇게는 안한다" 홍준표 "파이널 자폭"…국힘 맹비난 랭크뉴스 2025.05.10
45840 파키스탄, 印상대 '보복 군사작전' 본격 개시…확전 우려 고조(종합) 랭크뉴스 2025.05.10
45839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법적·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종합) 랭크뉴스 2025.05.10
45838 이낙연표 ‘반명 빅텐트’ 없던 일…“출마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 랭크뉴스 2025.05.10
45837 박정하, 후보 기습 교체에 “막장 못 막은 책임”…강원도당위원장 사퇴 랭크뉴스 2025.05.10
45836 [속보] 권영세 "합의에 의한 단일화 결국 실패…국민·당원께 죄송" 랭크뉴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