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인광고 규제 촉구' 서명 운동 확산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어 대응
"표현 규제 기준 명확해야" 지적도
한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온라인 성인 광고'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광고 노출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서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무분별한 성적 광고에 대한 대책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에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 운동은 세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9월 시작했다.

일본 미성년자들은 성인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엘사와 안나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귀엽다'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하면, 제복을 입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듯한 만화가 담긴 광고가 뜬다. 어린이 사용자로선 성인 광고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검색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노릇인 셈이다.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아동가정청은 지난달 '인터넷 이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검토 회의'에서 성인광고 규제 방안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늦어도 올여름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마노 에미코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성인광고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10만여 명의 서명이 (정부를) 움직이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인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광고 규제 기구인 광고기준협의회(ASA)는 '미성년자에게 성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근거로 전문가들이 개별 광고의 표현이 적절한지 평가하게 한다. 기업에 광고 윤리를 자문하는 나카무라 홀덴 리카는 "무엇이 문제의 광고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ASA 같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49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 2차 회동…이 시각 국회 랭크뉴스 2025.05.08
49848 2차 공개 담판 회동 신경전...韓 “스물 두 번이나 단일화 언급” 金 “표 겹치는 부분 많아” 랭크뉴스 2025.05.08
49847 [속보] 윤석열 드디어 포토라인 선다…법원, 지하 출입 불허 랭크뉴스 2025.05.08
49846 정치 SOC의 민낯…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무산 랭크뉴스 2025.05.08
49845 [속보] 金 "단일화 안한다 한적 없다"…韓 "당장 오늘·내일 결정해야" 랭크뉴스 2025.05.08
49844 [속보] 법원, 다음 주 尹 재판 '지상 출입구로 출입' 결정 랭크뉴스 2025.05.08
49843 "바이낸스의 10%만 가져와도"…우리가 놓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5.08
49842 SKT대표 “가입자 500만명 이탈 예상…인당 해약 위약금 최소 10만원” 랭크뉴스 2025.05.08
49841 [속보] 김문수 “단일화 늘 생각… 안 한다고 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5.08
49840 [속보] 법원 “尹 12일 재판 출석 때 포토라인 검토” 랭크뉴스 2025.05.08
49839 K컬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5.08
49838 [속보] 다시 만난 김문수·한덕수…韓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 金 "단일화 안한다고 한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5.08
49837 [속보] 한덕수 “단일화 연기, ‘하기 싫다’로 느껴져… 결판내자” 랭크뉴스 2025.05.08
49836 [속보]김문수-한덕수 2차 담판 시작 랭크뉴스 2025.05.08
49835 [속보] 李 “장기보유주식 세제 혜택 바람직해… 펀드 적용도 좋은 방법” 랭크뉴스 2025.05.08
49834 [속보] 김문수·한덕수, 국회서 2차 단일화 담판 시작 랭크뉴스 2025.05.08
49833 이재명 첫 유세는 ‘광화문 광장’에서···“빛의 혁명 완성” 랭크뉴스 2025.05.08
49832 무면허·음주 벤츠 20대에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母 사망 랭크뉴스 2025.05.08
49831 이재명 ‘경제 5단체장 간담회’…민주당, “조희대 사퇴해야” 압박 랭크뉴스 2025.05.08
49830 톰크루즈 내한 “언제나 워밍업 중”···마지막 ‘미션 임파서블’ 될까 랭크뉴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