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5시3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 기관들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수색을 할 수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혀있었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다른 피의자의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31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대통령실 내선 번호인 ‘02-800-7070’의 통화 내용이 담긴 서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기려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경찰로 이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난 대통령실 내선 연락처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받았고 168초 동안 통화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경호처로 확인됐지만 이 번호를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만이다. 공수처는 12·3 불법 계엄 이후 모든 인력을 계엄 수사에 투입해 채 상병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는 넉 달가량 사실상 멈춰있었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소추가 가능해지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선별작업 등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오는 9일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불러 포렌식 선별작업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히지 않아 공수처는 이날 해가 지기 전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집행과 관련해선 (각 기관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