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랑했던 26조 원대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체결이 돌연 멈춰 섰습니다.
심지어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계약체결식에 참석하러 대표단이 체코 현지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벌어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곳에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고, 당초 오늘, 정식 계약 체결이 예정됐습니다.
우리 산업부-국토부 장관에 국회의원들까지 대표단이 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결식은 무산됐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적인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을 여지가 없고‥"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에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경쟁사에 비해 낮은 사업비를 제시한 건 한국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황한 체코 당국은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약 체결이 늦춰질 뿐 원전 수출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베네시/체코전력공사 사장]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기각 신청을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알면서도 결과를 낙관한 채 대규모로 대표단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프랑스 EDF가 이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계약이 될 걸로 알고 너무 안이하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가서 '팡파르'(축하의식)를 하려고 그랬다. 그것은 진짜 굉장히 안이한 대처였다‥"
성급하게 원전 성과를 과시하려다 간과했던 유럽의 텃세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산업부 공동취재단 /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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