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러한 법원의 공판기일 연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잇단 기소 이후 제기돼온, 이른바 사법리스크에서 당장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선 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보장받게 된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후보는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선 때까지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걸 반기면서도, 추후 이어질 여러 쟁점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초강경책은 상황을 보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선 이후에 대비한 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고,
"정청래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행안위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경력이나 재산이 아닌 자기 행위를 설명한 건 처벌 대상에서 뺀 건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은 면소로 끝나게 됩니다.
"피고인 이재명 방탄입법 헌정파괴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노골적인 이재명 맞춤형 입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딱 한 사람만을 위한, 한 사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추면서,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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