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재판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진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뜨거웠고, 무엇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해 선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기일을 연기하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 낮 2시로 지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을 놓고 커지고 있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인 지난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열어 사건 배당부터 결론까지 사흘 안에 끝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튿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도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는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글이 법원 내부망에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면서 "탄핵, 청문회, 입법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대선 기간 예정된 재판은 더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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