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당초 이달 13·27일 기일 예정됐으나 6월 24일 열기로 변경


휴대전화 보는 이재명 후보
(익산=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잠시 휴대 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2025.5.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오는 20일 예정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91 경찰, 이재명·김문수 빼고 한덕수 자택만 '24시간 경비' 왜 new 랭크뉴스 2025.05.09
49990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new 랭크뉴스 2025.05.08
49989 김문수, 당 단일화 강행에 9일 일정 급취소…韓측 "다시 만나자" new 랭크뉴스 2025.05.08
49988 인도·파키스탄, 교전 격화…드론·미사일로 상대 지역 공격(종합2보) 랭크뉴스 2025.05.08
49987 이재명 "5년 안에 코스피 5000, 이론적으론 가능해" 랭크뉴스 2025.05.08
49986 [팩트 다이브] 단일화 불발=선거비용 독박? 김문수 등록만 하면 ‘200억대 보조금’ 랭크뉴스 2025.05.08
49985 경찰, 한덕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후보 요청 등 종합 고려" 랭크뉴스 2025.05.08
49984 이재명 “경제 살리기 중심은 기업…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랭크뉴스 2025.05.08
49983 김문수, 단일화 난항·지도부 압박에 9일 대구·부산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5.05.08
49982 이재명 “주 4.5일제·정년 연장 공약, 일방적으로 추진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5.08
49981 시진핑, 트럼프 보란듯 “일방주의 맞서자”…푸틴 “협력 강화” 랭크뉴스 2025.05.08
49980 김문수·한덕수, 2차 담판도 ‘결렬’…‘단일화’ 입장차만 확인 랭크뉴스 2025.05.08
49979 소설 ‘둔황의 사랑’, ‘하얀 배’ 작가 윤후명 별세···향년 79세 랭크뉴스 2025.05.08
49978 콘클라베 둘째날 오전도 ‘검은 연기’…오후엔 새 교황 나올까 랭크뉴스 2025.05.08
49977 [법조 인사이드] 코레일, SH공사 상대로 ‘4000억 세금 분담’ 소송 1심에서 승소 랭크뉴스 2025.05.08
49976 당원·국민이 뽑은 후보를 왜?‥민주당 "역모, 야바위" 총공세 랭크뉴스 2025.05.08
49975 소설 '하얀 배' 윤후명 작가 별세... 향년 79세 랭크뉴스 2025.05.08
49974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될 것…나와 단일화는 불가능" 랭크뉴스 2025.05.08
49973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60대 女 '날벼락' …음주·무면허 운전의 비극 랭크뉴스 2025.05.08
49972 '코인 고수' 100명 투자 패턴 분석…최다 거래 종목은? 랭크뉴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