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
국힘 “판사가 판결도 못하나”···전원 퇴장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51 [속보] 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고할것"<로이터> 랭크뉴스 2025.05.07
49350 한덕수 “11일까지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않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349 李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재판 미루는 법원 랭크뉴스 2025.05.07
49348 "김수현과 중2때 첫 관계, 당했다 생각 든다" 故김새론 녹취록 공개 랭크뉴스 2025.05.07
49347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 랭크뉴스 2025.05.07
49346 14년 다닌 삼성전자 돌연 퇴사…'수입 5배' 대박난 귀농인 비결 랭크뉴스 2025.05.07
49345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않겠다"(종합) 랭크뉴스 2025.05.07
49344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후보 등록 않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343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법안에 법무부 "범죄도피처 우려" 랭크뉴스 2025.05.07
49342 신청 40분만에 이재명 재판 연기…'신속 재판' 뜻 뒤집은 고법, 왜 랭크뉴스 2025.05.07
49341 [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조희대 청문회'... 민주, 단독 법사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340 [속보] 한덕수 “단일화 안 되면 대선후보 등록 안 하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339 “나만 이런 게 아니었네”…한국인 55%가 ‘장기 울분’ 상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07
49338 “CJ올리브네트웍스 디지털 서명 해킹…북한 해킹조직 의심” 랭크뉴스 2025.05.07
49337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336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않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335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랭크뉴스 2025.05.07
49334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랭크뉴스 2025.05.07
49333 14일 법사위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민주 주도 의결 랭크뉴스 2025.05.07
49332 "한덕수 점지? 우린 들러리였냐" 경선 주자들 연쇄 폭발 랭크뉴스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