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
국힘 “판사가 판결도 못하나”···전원 퇴장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28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 랭크뉴스 2025.05.11
51027 '싸구려' 中무기의 반란? 美도 충격받은 '라팔' 격추 주장 진실 [이철재 밀담] 랭크뉴스 2025.05.11
51026 "집에서만 마셨다"…거짓말한 음주운전 남성, '술 먹방'에 다 찍혔다 랭크뉴스 2025.05.11
51025 홍준표 만나러 공항간 이준석 "빈자리 커"… 홍 "대선 양자구도" 랭크뉴스 2025.05.11
51024 "英 MI6에 사상 첫 여성국장 예정…최종후보 3명 모두 여성" 랭크뉴스 2025.05.11
51023 "그냥 재우고 싶었다"…60대 남편 소주에 '우울증 약' 탄 30대 베트남 아내 랭크뉴스 2025.05.11
51022 "새벽 공고 위법" vs "후보 교체 불가피"…김문수·국힘 법정서 2차 공방 랭크뉴스 2025.05.11
51021 한덕수 “국민·당원 뜻 수용… 김문수 대선 승리 진심으로 희망” 랭크뉴스 2025.05.11
51020 권영세 "권성동이 비대위원장 대행"...친한계 "쌍권 공동사퇴 해야" 랭크뉴스 2025.05.11
51019 "20대 후반에 아이 낳아야" 성희롱 발언 교사…결국 '정직' 처분 랭크뉴스 2025.05.11
51018 [속보] "美中 제네바 무역협상 첫날 회의 종료"< 로이터 > 랭크뉴스 2025.05.11
51017 권영세 "단일화 못해 안타까워…모든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 랭크뉴스 2025.05.11
51016 후보 변경 무산 한덕수 "국민과 당원 뜻 겸허히 수용" 승복 랭크뉴스 2025.05.11
51015 김문수 "당원께 감사드린다… 한덕수, 대선 함께 해달라" 랭크뉴스 2025.05.11
51014 권영세 “단일화 과정 혼란으로 심려 끼쳐… 모든 책임 지고 물러난다” 랭크뉴스 2025.05.11
51013 레오 14세 교황 "저는 겸손한 종일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랭크뉴스 2025.05.11
51012 한덕수 측 "국민·당원 뜻 겸허하게 수용…승리하길 진심 희망" 랭크뉴스 2025.05.11
51011 안철수 “새벽 막장 쿠데타 하루도 못가… 이재명 막는 것이 숙명” 랭크뉴스 2025.05.11
51010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국민의힘 '혼돈의 24시간' 랭크뉴스 2025.05.11
51009 "올여름 예상치 못한 일 발생할 수도"…호우와 폭염에 강풍까지 '복합재난' 랭크뉴스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