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
국힘 “판사가 판결도 못하나”···전원 퇴장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66 '무력 충돌' 印·파키스탄, 美 등 중재로 극적 휴전 합의 랭크뉴스 2025.05.11
50965 권영세 "김문수 내일 후보 등록···모든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 랭크뉴스 2025.05.11
50964 [속보] 권영세 "단일화 못해 안타까워…책임 지고 물러나겠다" 랭크뉴스 2025.05.11
50963 [속보] 국힘 후보교체 무산에…한덕수 측 "국민·당원 뜻 수용" 랭크뉴스 2025.05.11
50962 [속보]국민의힘, ‘한덕수 후보 교체’ 당원투표 부결···김문수 후보 자격 회복 랭크뉴스 2025.05.11
50961 [속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내일 공식 후보 등록" 랭크뉴스 2025.05.11
50960 [속보] 김문수 "당원께 감사드린다… 한덕수, 대선 함께 해달라" 랭크뉴스 2025.05.11
50959 유흥식 추기경 “교황 선출에 박수 치며 야단…콘클라베, 잔치 같았다” 랭크뉴스 2025.05.11
50958 무산된 ‘대선 후보 교체’...김문수 “모두 연대해 反이재명 전선 구축“ (종합) 랭크뉴스 2025.05.11
50957 [속보]후보직 지킨 김문수 “사필귀정, 민주영생, 독재필망, 당풍쇄신” 랭크뉴스 2025.05.11
50956 [속보] 김문수, 국힘 후보 자격 회복 "반명 빅텐트로 대선 승리할 것" 랭크뉴스 2025.05.11
50955 [속보] 한덕수, ‘후보 교체’ 부결에 “국민·당원 뜻 수용” 랭크뉴스 2025.05.11
50954 [속보]김문수 "모든 것 제자리… 빅텐트로 반이재명 전선 구축해 승리" 랭크뉴스 2025.05.11
50953 이재명 30억8914만원, 이준석 14억7089만원···대선 후보 재산신고 보니 랭크뉴스 2025.05.11
50952 국힘 당원투표 '한덕수로 후보 변경' 부결…김문수 후보 회복 랭크뉴스 2025.05.11
50951 [속보]후보 자리 지킨 김문수 “한덕수, 끝까지 남아 함께 해주길” 랭크뉴스 2025.05.10
50950 [속보] 국힘 당원은 김문수 택했다…대선후보 자격 즉시 회복 랭크뉴스 2025.05.10
50949 [속보] 국힘 후보 다시 김문수로…당원투표서 ‘한덕수로 변경안’ 부결 랭크뉴스 2025.05.10
50948 [속보] 국힘, 당원 투표 부결로 김문수 자격 회복 랭크뉴스 2025.05.10
50947 [속보]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 '한덕수로 후보 변경' 부결 랭크뉴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