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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세' 이재명 질의응답
2025년 5월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고법 '공판연기' 관련 입장 발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이고 땡볕에 얼굴 타서 어떡합니까? <뜨거운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Q. 서울고법의 공판 연기 발표 관련 입장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법개정 계속 추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Q. 대통령 당선 뒤 진행 중인 재판 어떻게 하실 건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네, 저희 이 정도 질문할까요?>"
Q. 당에선 '조희대 책임론' 계속 나오는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죠.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저희가 시간이… 다음 일정이 너무 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요.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