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의 몇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말했다.

노 판사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일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저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는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지난 6일에는 조영준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 규정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헌재가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경향신문

김정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