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내달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법원 측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이달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한 상태였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41 [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조희대 청문회'... 민주, 단독 법사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340 [속보] 한덕수 “단일화 안 되면 대선후보 등록 안 하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339 “나만 이런 게 아니었네”…한국인 55%가 ‘장기 울분’ 상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07
49338 “CJ올리브네트웍스 디지털 서명 해킹…북한 해킹조직 의심” 랭크뉴스 2025.05.07
49337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336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않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335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랭크뉴스 2025.05.07
49334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랭크뉴스 2025.05.07
49333 14일 법사위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민주 주도 의결 랭크뉴스 2025.05.07
49332 "한덕수 점지? 우린 들러리였냐" 경선 주자들 연쇄 폭발 랭크뉴스 2025.05.07
49331 법사위,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랭크뉴스 2025.05.07
49330 박지원 "한덕수, 새까만 거짓말‥고소하면 부인 무속행각 드러나" [고수다] 랭크뉴스 2025.05.07
49329 한동훈, 李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독재국가 눈 앞... 굴욕적 변경” 랭크뉴스 2025.05.07
49328 또 ‘윤심’ 개입?···홍준표·안철수 “한덕수 점지해놓고 경선은 뭐하러” 일갈 랭크뉴스 2025.05.07
49327 "조희대, 사과하고 나가라"‥현직 판사들 '분노' 터졌다 랭크뉴스 2025.05.07
49326 [금융포커스] 9% 고금리에 엄마들 뒤흔든 새마을금고 꿈나무적금 랭크뉴스 2025.05.07
49325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계획서, 법사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324 [단독] 신동빈 회장, 연휴도 반납하고 부산 찾았다…해외 이어 집단속까지 랭크뉴스 2025.05.07
49323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단일화 내홍 비판 “지도부 처신 분명히 해야” 랭크뉴스 2025.05.07
49322 [속보] 국회 법사위, 14일 조희대 청문회…‘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랭크뉴스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