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82 미국과 관세 실무협상 중인 일본…“쌀에 손 대면 정권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5.07
49281 [단독] 바디프랜드 오너家 강웅철 이사, 9개월간 법카로 유흥업소서 1억 사용…주인 같은 식당선 2억 결제 랭크뉴스 2025.05.07
49280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대선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종합) 랭크뉴스 2025.05.07
49279 김문수 ‘페이커 포즈’에 T1 황당… “삭제 위해 노력 중” 랭크뉴스 2025.05.07
49278 [속보]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랭크뉴스 2025.05.07
49277 백종원, ‘논란’ 잇따르더니 결국 수사 대상…“방송 활동 중단” 랭크뉴스 2025.05.07
49276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다음 달 18일 랭크뉴스 2025.05.07
49275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랭크뉴스 2025.05.07
49274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주도 랭크뉴스 2025.05.07
49273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재판 공정성 논란 불식” 랭크뉴스 2025.05.07
49272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 18일로 랭크뉴스 2025.05.07
49271 권성동, 한밤중 김문수의 집까지 찾아갔지만…[포착] 랭크뉴스 2025.05.07
49270 [속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269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26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랭크뉴스 2025.05.07
49267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판기일 6월 18일로 변경 랭크뉴스 2025.05.07
49266 [르포] “매장 찾는 손님 4~5배 늘어”… SK텔레콤 신규 가입 중단에 반사 수혜 입은 KT·LGU+ 랭크뉴스 2025.05.07
49265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 18일 랭크뉴스 2025.05.07
49264 [단독]김문수 “비대위 해체” 거론에···현 국힘 지도부 측 “전국위 권한” 반박 랭크뉴스 2025.05.07
49263 [속보]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 대선 끝난 6월18일로 변경” 랭크뉴스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