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 진행’
헌법 위배 아닌지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며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헌법 116조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위배 아닌지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에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며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헌법 116조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