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재판관 실명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재곤 부장판사, 주심 송미경 판사, 박주영 판사께 요청드린다.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해 논란을 잠재우고 사법부도 선거 개입과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오해와 법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란을 잠재우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중단해 법정 안정성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며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며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날 오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재판관 실명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재곤 부장판사, 주심 송미경 판사, 박주영 판사께 요청드린다.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해 논란을 잠재우고 사법부도 선거 개입과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오해와 법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란을 잠재우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중단해 법정 안정성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며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며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날 오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