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프라하서 긴급 간담회
"경쟁당국, 이미 이의 기각...큰 문제 없을 것"
"한수원 선정 과정 문제 없어" 우려 불식
"경쟁당국, 이미 이의 기각...큰 문제 없을 것"
"한수원 선정 과정 문제 없어" 우려 불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두코바니 원전 계약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체코 두코바니 새 원전 건설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하루 앞두고 현지 법원이 계약을 멈추게 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기로 결정했지만 한국과 체코 정부는 계약식만 빼고 준비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했다. 현지 경쟁 당국이 앞서 두 차례 이의 신청을 기각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도 비슷할 거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 코리아'는 최대한 계약을 앞당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정부 "계약 빼고 일정 그대로 소화"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에서 간담회를 갖고 "
(체코)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연기된 공식 계약만 빼고 체코 측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이나 한국 국회 대표단과 체코 상원의장과의 오찬 등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법원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체코반독점사무소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차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신청을 명확하게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대로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한수원,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3파전 양상 끝에 한수원이 최종 수주에 성공했는데, EDF는 이에 불복해 입찰 과정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번 간담회는 체코 브르노 지방 행정법원이 이날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UD Ⅱ)와 한수원 간의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현지에서 갑자기 열렸다.
이 명령은 2일 EDF 측이 '한수원의 해당 사업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UOHS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계약을 맺으면 향후 법적 판단과 관계 없이 EDF 측이 계약을 따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사업은 체코의 단일 건설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인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 규모다.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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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418510002298)• 체코서 '26조 원' 큰 선물 오나...새 원전 2기 한국이 짓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301512000371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문제 없어... 계약 정상 추진 도울 것"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두코바니 원전 계약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팀 코리아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
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코 측이 경쟁력·효율성 등을 따져 한국을 택하다 보니 법적으로 지연 전략 등을 쓰는 듯
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도 "이번 사업은 체코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었고 삼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져 (체코 측도) 민감하게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이번 계약도 차일피일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 CEZ 역시 가처분에 대한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연은 엄청난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며 "(지연 기간이) 며칠일지 몇달일지 예단할 수 없지만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향후 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DF의 소송을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미
체코 경쟁당국이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체코 정부가 우리 측을 초청해 따랐을 뿐이라는 것
이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과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