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재정준칙' 딜레마에 놓였다. 내수부진과 '통상전쟁' 등 안팎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세수감소와 재정적자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 또한 커지고 있어서다. 구조적 해법이 절실한 시점임에도 돈을 풀고 세금 깎는 대선 공약만 넘쳐날 뿐 지속가능한 재정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10년째 '재정준칙 도입' 추진...결국 국회 벽 못 넘어

6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적자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준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지난 1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13조7,770억 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추경 전 73조9,000억 원(GDP 대비 2.8%)이었지만, 추경 후 86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마이너스(-) 5.4%를 기록한 후 6년 연속 재정준칙 '미준수'가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탓에 재정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30년 55.3%를 넘어 2050년 107.7%, 2072년에는 173.0%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48.4%다.

재정당국은 갈수록 늘어날 나라빚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도입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에 명확한 한도를 두면 정부 재정운용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할 수 있고 방만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준칙 도입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선 앞두고 확장재정·감세 경쟁..."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문제는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선 공약에서 재정 건전성 고민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을 내걸었다. 특히 2년 연속 누적 기준 90조 원대 '세수펑크'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에서 30%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재정적자 규모를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접어들었고,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지출은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같은 의무지출도 손봐 재정 건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 재정준칙, 실효성 없는 목표"

다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준칙 도입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관세부과 상황은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특수 상황으로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성장률 제고이며,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식 외 현실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도 3% 재정준칙을 못 지켰고, 새 정부도 못 지킬 실효성 없는 목표를 세우는 건 무의미하다"며 "재정 정보를 세분화해 공개하면 자연스러운 재정통제가 가능하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 예산정보 공개를 통한 견제가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세종= 이성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