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6일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 신임을 받아 총리로 선출된 후 웃음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1차 투표에서 의회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낙마 위기에 놓였다가 같은날 치러진 2차 투표에서 가까스로 회생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새 정부가 시작부터 롤러코스터를 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6일(현지시간) 총리 선출을 위한 의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낙마했다가 곧장 치러진 2차 투표에서 가까스로 신임을 받은 것이다.

독일에서 '의회 투표'는 연립정부 구성(전체 의석 과반) 합의 시 자동으로 통과되는 '의례적 절차'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1차 투표 부결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9명의 총리 모두 1차 투표를 통과했다.

정치적 불안정 해소로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큰 유럽연합(EU)도 한숨 돌리게 됐지만, 출범부터 크게 삐걱댄 까닭에 새 정부는 국정 동력을 상당히 잃게 됐다.

獨 새 총리, 오전 낙마→오후 부활

6일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방하원에서 실시된 총리 신임 2차 투표에서 메르츠 대표는 전체 630표 중 325표를 받으면서 총리로 선출됐다. 총리 취임을 위해서는 과반인 316표를 확보해야 한다. CDU와 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지난 2월 총선거에서 1위에 올랐고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한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메르츠 대표를 총리로 하는 내각 구성에 최근 합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하루 만에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그는 이날 오전 실시된 1차 투표에서 310표를 받으며 낙마 위기에 놓였다. 연정에 합의한 CDU·CSU 연합과 SPD의 의석수가 총 328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8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반대표는 307표였고, 기권 3표, 무효 1표가 나왔다. 9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총리 선출을 위해서는 의회 투표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의회 투표는 그간 집권당 또는 연정이 사전에 이룬 합의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여겨져 왔다.

CDU·CSU 연합 및 SPD 입장에선 승부수가 통한 셈이다. 관련법상 총리 선출을 위한 1차 투표가 부결되면 14일 이내 2차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 정당은 메르츠 대표를 다시 총리 후보로 세운 채 2차 투표를 지체없이 치렀다. 2차 투표 전 이탈표 방지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체됐지만... 임명장 수여 등 진행

2차 투표가 가결되며 무산될 뻔했던 일정들도 다시 궤도에 올랐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메르츠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총리 취임 선서, 17명 연방장관 취임식 등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독일도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차 투표 부결 당시 타게스슈피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