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방선거 승리 후 ‘무난한 취임’ 예상
하원표결 과반 미달 ‘2차대전후 처음
연정 합의한 사민당서 이탈표 추측
“현대 독일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
새정부 출범전 타격·불확실성 우려
프리드리히 메르츠(오른쪽 두번째)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가 6일(현지시간) 연방하원에서 진행된 새 총리 선출을 위한 2차 투표 결과 과반 획득에 성공한 뒤 퇴임하는 전임자 올라프 숄츠(왼쪽)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1차 표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하는 독일 역사상 첫 사례가 연출됐다./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6일(현지 시간) 총리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2차 투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새 리더 자리에 올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1차 투표 결과’가 차기 메르츠 정부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독일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는 이날 실시된 하원(분데스타크)의 총리 인준 1차 투표에서 총 630표 중 310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필요한 표는 316표였으나 6표가 부족했다. 이날 30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3명은 기권했으며 9명은 불참했다. 1표는 무효였다. 메르츠 대표가 올 2월 연방선거 승리 후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 구성 협약을 체결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2월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메르츠가 이끄는 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 보수 연합은 28.5%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나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연정 구성이 불가피했다. 이에 메르츠는 중도 좌파인 사민당과 대연정을 추진해왔으며 전날인 5일 양당은 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후 각 정당은 회의를 거쳐 이날 재투표 실시에 합의했고, 두 번째 표결에서 325표를 얻어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한 독일에서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이 법률 제정과 총리 선출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독일 헌법상 1차 투표가 부결되면 14일 이내에 2차 투표를 할 수 있다. 당초 2차 투표가 당일에는 없을 것이라는 독일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으나 주요 정당들은 긴급회의 끝에 2차 투표를 이날 오후로 잡았다. 투표를 더 미뤘다가는 정치적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가 6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하원에서 진행된 새 총리 선출을 위한 1차 표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한 뒤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메르츠가 힘겹게 총리직을 거머쥐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새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큰 타격을 입었다. 1차 투표 과반 확보 실패는 메르츠가 자신의 당 내부에서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했거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영국 BBC는 연정 협정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민당 내부에서 불만을 가진 구성원들이 실제 투표에서는 메르츠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독일의 대표 민간은행인 베렌베르크의 홀거 슈미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합이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메르츠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 BBC는 정치 평론가들을 인용해 “이번 투표 결과는 사민당이 메르츠와 보수 연합에 가한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949년 이후 그 어떤 총리 후보도 이런 방식으로 실패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현대 독일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무난한 투표 통과를 예상했던 메르츠는 당초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방문하고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었으나 뜻밖의 암초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극우 정당의 부상과 경기 침체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새 총리의 취임이 첫 스텝부터 꼬이면서 독일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표결 결과가 전해진 직후 독일의 대표 주가지수인 닥스는 1% 넘게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은 올해와 내년 예산 계획의 지연”이라며 “이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예상보다 약한 경기 부양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84 한덕수 측 "단일화 불발? 끔찍한 이야기…데드라인 없으나 빨리해야" 랭크뉴스 2025.05.07
49283 ‘백종원 방송중단’도 소용없다…더본코리아, 신저가 기록 랭크뉴스 2025.05.07
49282 미국과 관세 실무협상 중인 일본…“쌀에 손 대면 정권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5.07
49281 [단독] 바디프랜드 오너家 강웅철 이사, 9개월간 법카로 유흥업소서 1억 사용…주인 같은 식당선 2억 결제 랭크뉴스 2025.05.07
49280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대선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종합) 랭크뉴스 2025.05.07
49279 김문수 ‘페이커 포즈’에 T1 황당… “삭제 위해 노력 중” 랭크뉴스 2025.05.07
49278 [속보]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랭크뉴스 2025.05.07
49277 백종원, ‘논란’ 잇따르더니 결국 수사 대상…“방송 활동 중단” 랭크뉴스 2025.05.07
49276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다음 달 18일 랭크뉴스 2025.05.07
49275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랭크뉴스 2025.05.07
49274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주도 랭크뉴스 2025.05.07
49273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재판 공정성 논란 불식” 랭크뉴스 2025.05.07
49272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 18일로 랭크뉴스 2025.05.07
49271 권성동, 한밤중 김문수의 집까지 찾아갔지만…[포착] 랭크뉴스 2025.05.07
49270 [속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269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7
4926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랭크뉴스 2025.05.07
49267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판기일 6월 18일로 변경 랭크뉴스 2025.05.07
49266 [르포] “매장 찾는 손님 4~5배 늘어”… SK텔레콤 신규 가입 중단에 반사 수혜 입은 KT·LGU+ 랭크뉴스 2025.05.07
49265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 18일 랭크뉴스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