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 상당의 간식을 무단으로 가져간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허락 없이 섭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물류회사는 "허락 없이 간식을 가져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있다"며 유죄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경비원도 냉장고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65 김문수·한덕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담판 결렬···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나 랭크뉴스 2025.05.07
49464 백광현 “李, 성남시장 시절 압수수색 직전 증거 빼돌려” 랭크뉴스 2025.05.07
49463 김새론 유족 "중2 때 성관계" VS 김수현 "AI로 조작" 랭크뉴스 2025.05.07
49462 대화 겉돈 단일화 담판…국민의힘, 단식·여조 등 '김문수 고립작전' 랭크뉴스 2025.05.07
49461 국민의힘 당원 10명 중 8명 이상 “단일화 필요... 시기는 후보등록 전” 랭크뉴스 2025.05.07
49460 방송 중단 백종원, '흑백요리사2' '장사천재 백사장' 어쩌나 랭크뉴스 2025.05.07
49459 [속보] 김문수, 한덕수에 "내일 추가 회동"…韓측도 "만나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458 윤석열 공통분모 두 후보, 단일화 과연 어떤 효과? 랭크뉴스 2025.05.07
49457 전북 찾아 "지역화폐로 농촌 살린다"‥문화예술인·노인 잇따라 만나 랭크뉴스 2025.05.07
49456 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엄마 살린 초등생 랭크뉴스 2025.05.07
49455 한숨 돌린 이재명 "합당한 결정"‥대법원장 청문회·입법 강행 랭크뉴스 2025.05.07
49454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 결렬에 내일 추가 회동하기로(종합) 랭크뉴스 2025.05.07
49453 대화 겉돈 단일화 담판…국민의힘 단식·여조 등 '김문수 고립작전' 랭크뉴스 2025.05.07
49452 [속보] 김문수 "내일 추가 회동" 제안에 한덕수 측 "일정 조정" 화답... 단일화 불씨 살려두기 랭크뉴스 2025.05.07
49451 [속보] 권성동 "김문수 단일화 약속 지켜야… 오늘부터 단식 돌입" 랭크뉴스 2025.05.07
49450 [속보] 김문수 “내일 추가 회동 제안”…한덕수 “최대한 일정 조정” 랭크뉴스 2025.05.07
49449 [속보] 김문수 “내일 추가 회동” 제안…한덕수 “만나겠다” 랭크뉴스 2025.05.07
49448 [속보] 한덕수측 "기존 일정 조정해 내일 김 후보 만날 것" 랭크뉴스 2025.05.07
49447 김재원, 김·문 담판장 앞 작심 회견 “권영세 내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 준비”···황우여 “소설” 랭크뉴스 2025.05.07
49446 권성동 “오늘부터 ‘단일화 촉구’ 단식 돌입… 金 결단해달라” 랭크뉴스 2025.05.07